바다거북 보호 정책 비교 (국가별, 해양쓰레기 감소, 효과 분석)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감소와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바다거북 보호 정책을 비교하고, 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해본다.

미국의 바다거북 보호 정책: 법적 보호와 해양 보호구역 확대

미국은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바다거북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ESA) 과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은 바다거북을 포함한 해양 생물 보호의 근간이 된다.

미국의 주요 바다거북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해양 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 확대: 바다거북이 산란하는 해변 및 주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업 및 관광 활동을 제한한다.
• 폐그물 및 플라스틱 오염 방지법 시행: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폐그물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바다거북 구조 및 재활 센터 운영: 부상을 입은 바다거북을 치료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어업 규제 강화: 바다거북이 혼획(어업 활동 중 비의도적으로 잡히는 것)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망 구조 변경 및 TED(Turtle Excluder Device, 바다거북 탈출 장치)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바다거북 개체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혼획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의 바다거북 보호 정책: 국제 협력과 해양 환경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은 바다거북 보호를 위해 해양 환경 보전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EU 해양전략프레임워크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SFD) 과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바다거북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MSFD) 도입: 회원국들이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재활용 확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빨대, 컵, 식기 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 바다거북 보호구역 지정 및 산란지 보호: 주요 바다거북 산란지를 보호하고, 해변 정화 활동을 장려한다.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지중해 연안국과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그물 회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U의 정책은 특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으로 인한 바다거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바다거북 보호 정책: 해양쓰레기 관리 및 연구 강화

한국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과 해양보호생물 지정제도 가 주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의 주요 바다거북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보호구역 확대: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주요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 강화: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연안 및 해상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어업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폐그물을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바다거북 연구 및 인공 부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 등지에서 바다거북 연구 및 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체 수 증가를 도모한다.
• 국제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UN 및 동아시아 해양 환경 보호 기구와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의 정책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바다거북 연구 및 보호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여전히 많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결론: 가장 효과적인 바다거북 보호 정책은?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바다거북 보호 정책을 비교해 보면 각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국: 법적 보호와 어업 규제 강화 → 혼획 방지 효과
• 유럽연합: 플라스틱 규제 및 국제 협력 → 플라스틱 저감 효과
• 한국: 해양쓰레기 관리 및 연구 강화 → 보호구역 확대 효과

이러한 정책들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바다거북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별 장점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며, 어업 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다거북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